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에게 내란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씨는 '표결을 막으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선고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30일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중국에 2-1로 역전승하며 결승에 올랐다. 전반 이영준이 헤더로 동점골, 후반 배준호가 결승골을 넣었고 엄지성이 두 골을 모두 도왔다. 한국은 대회 4연패까지 한 경기를 남겼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계엄 당시 계엄사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뒤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돼 30일 첫 재판에 섰다.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방대한 증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30일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양국 외교장관 등 실무 채널의 비공개 합의로 이뤄졌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나 한국 정부의 대가 제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최근 3년 평균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지난해 1조104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강 의원은 단순 독촉을 넘어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와 압류 등 징수수단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추심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고, 사고·질병으로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3개월 추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완성되면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연매출 1조220억원 규모의 차량용 램프사업을 프랑스 조명업체 OP모빌리티에 6000억원을 받고 매각하는 본계약을 30일 체결했다. 2027년 4월 물적분할한 뒤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하반기 거래를 마무리하며,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마비돼, 마감을 앞둔 116개 대학 중 100곳이 접수를 1시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접수를 끝내지 못한 1200여명을 구제하기로 했고, 연장된 시간에 80개 대학에서 318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4년 새 2.3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일반하자는 144만건에 달했고, 창호·도배 등 마감공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며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2곳이 반대·우려 의견을 냈다. 박수현 충남지사 등은 자주재원 축소를 우려하며 감소분 전액 보전과 법정률 22%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540억달러(약 73조원)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노스슬로프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아시아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수익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뛰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84㎡를 받는데 은마는 4억3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별 셈법이 복잡해졌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10월 2일 시작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해 6개 지방청·2874명 규모로 꾸려지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10월 1일 시행돼, 고의·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지위도 임원으로 격상돼 중견기업 등은 임원급 CISO를 지정해야 하며, 대상 기업엔 6개월 유예가 주어진다.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7700억원을 청구한 2차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기각했고, 정부는 소송비용 약 40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국군의날인 10월 1일(목)이 올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평일로 운영된다. 국군의날은 1976~1990년 법정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됐고, 2024년엔 안보의식 제고를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올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을 올린 것을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 특검이 청와대 지휘를 받는 것 아니냐'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선관위 특검과 내통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974년 문세광의 박정희 저격과 육영수 여사 피격을 다룬 허진호 감독 영화 '암살자(들)'이 시해 배후를 암시했다는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측 인사가 허 감독과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제작진은 '기록에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조작된 AI 합성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소속사 SM은 '이미 형사고소를 마쳤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제작뿐 아니라 공유·재유포도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지뢰 폭발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회 국방위는 '대북 지원 재검토' 문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규탄 결의문 채택에 실패했고, 김여정은 이를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2027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각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추기로 28일 잠정합의했다. 폐점은 오후 4시로 유지돼 대고객 영업시간은 6시간30분으로 줄고, 총액임금 3% 인상과 자율출근제·육아휴직 확대 등도 함께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에서 열린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하며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10대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광주지법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결코 허용하지 말라'며 사실상 영구 격리를 명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선고했다.
걸그룹 빌리(Billlie)의 일본인 멤버 츠키가 건강 문제로 30일 예정됐던 국립한국교통대 대동제 공연에 불참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병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정확한 경위와 유기 장소·시점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씨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한 사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소희·백하나 조가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복식 금메달을 따내며 단식·복식 동반 우승에 환호가 이어졌다.